[멈춰선 국회]①22대 후반기 국회 두 달째 개점휴업…원구성도 못하고 민생 뒷전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주도로 선출한 만큼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대응 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5월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문도 못 연 셈이다.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제헌절(17일) 전날인 16일까지도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당이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며 '법사위원장직 고수' 입장을 유지 중이다. 민주당 또한 보완수사권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의원을 단독 선출한 상태다.

게다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돼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채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며 20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현재 5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신속히 국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법안 등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생 법안이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법안 같은 부분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국민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반도체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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