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친권 제한 요건도 구체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요건도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가 담겼다.

특별위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추진됐다.

내실 있는 분석을 위해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