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692만9885원...'기준 중위소득' 산정 6년 만에 손질

머니투데이

ONP 요약

보건복지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 자살 대응 기관 신설,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위원회 설립 등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조치는 재정 부담과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진보 성향:사회적 보호 — 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조정 —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성향:재정 부담 —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에 비판적이다.

내년도 4인가족 중위소득, 692만9885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6.7% 인상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6년 만에 바뀌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내년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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