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중복 지급·가격 부풀려 기재···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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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