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반이적 유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씨의 죗값은 징역 30년이었다.

윤씨는 앞서 지난 2월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지난 4월 체포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또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윤석열씨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해방해,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