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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교도관에 ‘유도 기술’ 쓰려다…결국 1년 10개월 실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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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와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위협하고, 이후 머리로 교도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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