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불거진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성과급 갈등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혼란이 커지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와 관련해선 법상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 위기를 부른 성과급 갈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성과급이 대법원 판례상 임금과 같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섭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하고, 노동계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어서 파업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성과급 파업 위기의 확산과 재발을 막으려면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총파업까지 불사한 노조의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보다도 제 몫을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