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로…'필리버스터' 맞불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보수 진영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줄여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며, 보완수사 폐지를 지지한다.

보수 성향:이재명 재판 포석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비판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잇따르는 우려에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 확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재판 증거로는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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