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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JTBC 뉴스

ONP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내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회의장에 방문해 반대했다.

진보 성향:민주당 폭주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국민의힘이 항의하고 있다.

보수 성향:정치적 탄압 — 보수 야권은 법안이 특정 정치인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을 요청하고,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 항의 방문하며 맞섰습니다.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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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3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내일 본회의에 상정
  •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포함
  •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회의장에 방문해 반대

관련 개체

Lee Jae-myungDemocratic Party of Korea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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