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수 석화재편, 체질 개선 계기 돼야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정부가 22일 여수 지역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7000억원대 패키지를 내놨다.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4개사가 NCC(나프타분해설비) 감축과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원책이다.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어 두 번째다.
두 프로젝트를 합치면 NCC 생산능력은 약 250만톤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의 2/3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단 공급과잉 완화의 큰 단추를 채운 셈이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미 위기가 경기순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노후 설비의 비효율, 중국발 경쟁 심화 등이 겹치며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과거처럼 업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뜻이다.
그대로 두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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