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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尹 사적 목적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 국민은 참담할 뿐 [논설실의 관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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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尹 사적 목적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 국민은 참담할 뿐 [논설실의 관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511984.jpg)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利敵)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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