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모호, 부담은 기업 몫…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떠넘기기' 논란

기업들,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에 "성장 전략 위축" 우려 물적분할만 모회사 주총서 3%룰로 주주동의 필수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 '권고 판단도 입증도 비용도 기업이…중복상장 '깜깜이 가이드라인' 논란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예외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판단과 입증 부담을 기업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곳곳에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모호한 기준을 둔 채 주주보호 노력의 입증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남겨서다.

재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주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체로 기업들은 제도 도입 취지와 별개로 새로운 규정이 자금조달·사업재편·신사업 성장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