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계획서 18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위원장은 국힘

AI 통합 요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사전 의총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정상성을 훼손한 문제이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의총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며 당 내 민주주의 절차 위반을 강조.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정상성을 해친 실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재선거 소청은 정당한 절차이자 조치로 평가. 원내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
여야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리했다.천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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