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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합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착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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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합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착수

AI 통합 요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사전 의총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정상성을 훼손한 문제이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의총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며 당 내 민주주의 절차 위반을 강조.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정상성을 해친 실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재선거 소청은 정당한 절차이자 조치로 평가. 원내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가 이번 선거 과정에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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