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만들어 개헌 시도”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봤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다른 내란 재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박 전 장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