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창설해 헌법 개정하려 해"

세계일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49.7%)이 처음으로 긍정(46.7%)을 앞섰다. 최근 지방선거 패배,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의견 불일치, 선거 관리 체계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청와대는 민심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보 성향: 당·청 갈등과 당 내부 계파 싸움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 대안의 부재가 민심 이탈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보수 성향: 여당과 청와대의 엇박자가 대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여당이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단합하여 자신의 정책 추진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수첩에 적힌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제시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