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의 이주민, 차별이 아닌 '지역을 함께 지킬 동료'로 맞이해야

충북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공식 통계로 8만 명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이 6~7만 명 규모라고 하니, 이를 포함하면 약 15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잠시 주춤했던 이주노동자 규모는 202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고용허가제 쿼터 증가와, 지방정부 주도로 농촌 일손을 메우기 위한 계절노동자 확대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음성군과 진천군 산업단지에 가면 정주민보다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만나고, 농촌에서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여기에 이주 배경을 가진 이웃까지 생각하면 이미 우리 공동체는 생산, 소비,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이주민과 함께 돌아가고 있다.

취약한 일터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

그런데도 최근 이주민의 증가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결과다.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곳을 보라. 인구 감소가 가파른 농산어촌, 노동환경이 열악해 인력난을 겪는 영세 제조업,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인 서비스업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그들이 일하며 살고 있다.

취약한 곳이기에 더 위험하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충북 지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33명(올해 초 음성군 산재사고 포함)으로, 산재 사망률은 정주노동자보다 무려 3.6배나 높다. 2023년 오송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 두 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고, 음성에서는 올해 초 지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으며, 화재가 난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목숨을 잃었다.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다치고 병드는 노동자도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도 여전하다. 지난 4월 도내 한 공장에서는 내국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인분'의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며 상습적인 욕설과 노조 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쫓는 폭력적인 단속으로 다치는 경우도 많다. 계절노동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체불, 폭언과 폭행, 열악한 숙소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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