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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결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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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98개 하청업체에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할 때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눈을 피해 입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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