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레버리지 책임 외면한 당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지난 28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29일에도 두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는 우리 증시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 조차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비이성적인 급락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국으로 치닫는 증시의 진앙은 외부 변수 보다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수급 왜곡이 꼽힌다.

금융당국이 약발도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한 술 더 떠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아닌 개인투자자(개미)의 투기적 투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내놨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김 실장은 28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시 변동성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개미가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역동적’이라는 말은 투자의 적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투기적인 상품에 뛰어든 개미의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하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없다는 것이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카지노 개설을 허가하고 거지가 된 국민에게 ‘왜 도박을 했느냐’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김 실장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 등 외부 변수를 언급했지만 중국발 반도체 위기가 출현하기 전부터 시장은 변동성으로 크게 출렁거렸다.

증시의 체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외부 변수는 다른 나라 증시에 몇 배의 충격을 안기고 있다.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40%이상 급락하면서 대다수 개미가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봤다.

특히 최근 하락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진입한 개미들이 56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봤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주식 가격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손실이 큰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이다.

반대 매매가 일상화되고 공포에 질린 투자자의 투매가 시작됐다.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폐지 또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증거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시늉만 내는 대책’을 내놨다.

31일부터 증거금 상향이 시행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수급 왜곡이 발생하고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의 배만 불리고 대책도 못 내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민심은 분노한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수습 의지조차 없는 경제 라인을 모두 경질하고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발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첫 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