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첫 국정조사부터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 항명" 합심 질타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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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을 쏟아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열린 첫 기관 보고에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