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독과점이 6.13 지방선거 511명 무투표 당선 낳았다
ONP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남겨진 투표 용지 247만장을 다시 확인할지 말지를 두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다. 야당은 지금 바로 확인하자고 하고 여당은 먼저 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처음엔 동의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투표 검증 회피 — 국민의힘이 재검표 초기 동의를 번복하며 선거 적폐 규명을 외면하려 하고, 투표율 허위 기록 정황도 드러났으므로 즉시 재검표해야 한다.
중도 성향:절차 시기 불일치 — 재검표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나 선관위 특검 완료 시점과 재검표 추진 시점을 놓고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511명이다.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그중 경남은 12명이 유권자 선택을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정 지역 정치 지형 문제가 아닌 양당 중심 공천 구조와 후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뽑힌 이는 △더불어민주당 309명 △국민의힘 201명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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