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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충주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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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남겨진 투표 용지 247만장을 다시 확인할지 말지를 두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다. 야당은 지금 바로 확인하자고 하고 여당은 먼저 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처음엔 동의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투표 검증 회피 — 국민의힘이 재검표 초기 동의를 번복하며 선거 적폐 규명을 외면하려 하고, 투표율 허위 기록 정황도 드러났으므로 즉시 재검표해야 한다.

중도 성향:절차 시기 불일치 — 재검표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나 선관위 특검 완료 시점과 재검표 추진 시점을 놓고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선거관위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 맹정섭 전 후보가 제기했던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이동석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선관위가 소청 사건 증거조사로 진행한 재검표 결과, 충주시장 선거 무효표는 2277표로 종전과 같았고 맹 전 후보는 1표 증가한 5만2839표, 이 당선인은 1표 감소한 5만2961표로 확인됐다.

두 후보자의 득표 차는 종전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으나 당락은 변화하지 않았다.

맹 전 후보는 앞으로 10일 이내 대전고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재검표 당일 투표지 스캔 파일 공개 등을 요구하며 선관위에 항의하다 강제 퇴거당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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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시점 결정 지연

50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올림픽공원 보관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여부 결정 미루어짐
  •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초기 재검표 동의 밝혔다가 당내 강경파 반대로 입장 번복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에 2차 압수수색 진행 중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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