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특별법에 “핵무기 목적 아니다” 명시…‘비확산’ 첫 법제화

정부, 29일 입법예고…‘농축 우라늄 전용’ 미·국제사회 우려 불식NPT 준수·IAEA 협조·10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도 담겨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