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 않는다’ 명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서 한국이 핵잠 건조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