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횡령 제주 서귀포시 공무원, 재판·징계 불복 모두 ‘기각’

열 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약 1200만원을 빼돌려 쓴 제주 서귀포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한 항소심과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패소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서귀포시 공무원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처해졌으며,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은 바 있다.또 형사 항소심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는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서귀포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