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국힘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표한 것을 두고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