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개 전자금융업자에 자본금 증액 요구 조치
ONP 요약
롯데카드가 2023년 8월 해킹으로 2.97백만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금융위원회가 1.5개월 업무정지와 5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금융회사에 대한 최초의 업무정지로, 신규 카드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없다.
진보 성향:보안 소홀 책임 —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와 암호화 미이행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시켜 금융당국이 제재했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최초 업무정지로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금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금업자는 조치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지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 대상 10개 전금업자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다. 그 밖의 3개사도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경영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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