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국회의원 협박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外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