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16일, 윤석열 389일... 정치 불안 키우는 '거북이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이 딸린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인 2021년 12월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듬해 1월에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기에 충분했다는 이유다.

이제 1심을 막 끝낸 이 재판이 최종 확정돼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되면 국민의힘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재판 과정이 꽤 길다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재판의 목적은 그 개인을 응징하는 것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신속히 안정시키는 데도 있다. 너무 늘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이 재판이 그 같은 신속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늦어지는 재판, 윤석열 정치생명은 그만큼 연장된다

2024년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이번 재판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 '체포방해 등' 재판, 평양 무인기 침투 재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재판,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재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재판, 한덕수 사건 위증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

이 여덟 개 중에서 재판이 끝난 것은 이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뿐이다. 채상병 사건과 이종섭 사건에서는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다섯 재판에서는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나왔다. 개별 재판 하나하나가 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다.

윤석열이 가장 핵심적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1월 26일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금년 2월 19일이다. 1심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389일이 소요됐다.

전두환·노태우가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1996년 1월 23일이고 서울지법이 각각 사형 및 징역 22년 6월을 선고한 것은 216일 만인 같은 해 8월 26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18년 4월 9일이고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것은 179일 만인 동년 10월 5일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이듬해 4월 6일까지 354일이 소요됐다.

1942년생인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재임 2009~2018)의 부정부패 사건이 다시 기소된 때가 2018년인데도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학살·납치 재판의 공판 개시에서 1심 선고(2009.4.7.)까지는 484일이 소요됐다. 이런 사례까지 감안하면 윤석열 재판만 느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사례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재임 2019~2022)의 쿠데타 모의에 대한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느린 편이다. 보우소나루가 기소(2025.2.18)되고 1심 선고(9.11)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0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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