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만명대 피해 규모에도 해킹 과징금 540억…'실제 피해' 탓

머니투데이

ONP 요약

KT가 펨토셀 해킹으로 1만6천명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방해와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조치까지 진행됐다.

진보 성향:불법 행위 비판 — KT의 펨토셀 해킹과 조사 방해를 강력히 비판

보수 성향:재발 방지 강조 — KT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

KT 과징금 540억원…무선 사업 매출 0.8% 피해자 1만 6647명…중복 제외해 신고보다 감소 실제 금전 피해 발생한 탓, KT "재발 방지에 만전" KT가 해킹 사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만명에 못 미치는 피해 규모에 앞선 사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비율은 부과 기준인 2022~2024년 5G·LTE 사업 매출(6조 5000억원)의 0.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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