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증거’ 학폭신고…검찰 소년송치했지만, 학폭처분은 그대로 [사사건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제출된 증거를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결정적 증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에 대한 검찰 소년보호사건송치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됐지만, 법적 다툼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