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TF "장윤기 사건 문제점 분석…피해자단체 의견도 청취"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출범한 경찰청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우선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한다.

김남준 TF 위원장은 27일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수사 쇄신과 관련한 총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며 "경찰청의 수사 쇄신 의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다음 주까지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하는 실무적인 TF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권고를 하고, 그 권고가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부패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현장 경찰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문제점과 경찰 징계 사유, 내부 부패 구조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측을 대표하는 외부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안건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다음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경찰 보고를 받은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 단체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이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 의견도 순차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명칭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TF'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현재 명칭보다 개혁위원회가 적절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순환인사 확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순환인사는 장단점이 모두 있는 제도인 만큼 근무 여건과 전문성, 현장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친경찰 인사'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경찰을 무조건 옳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TF 활동은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TF 활동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까지 집중 운영한 뒤 권고안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간 중심의 외부 감찰기구 신설, 경찰관 상피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후속 조치로 외부위원 과반의 TF를 구성해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았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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