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폭력 영상 중점 모니터링 실시

ONP 요약
최근 새로 만들어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차단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새 법이 잘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전과 같은 차단 방식일 뿐 새 법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법의 정치화 우려 — 기존 명예훼손 차단과 달리 새 법으로 포장되면서 표현 자유 제약 가능성을 경고.
보수 성향:신고 체계 작동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신고가 신속히 처리되며 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부터 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나선다.싸움이나 폭행을 게임처럼 유도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잔혹한 폭력 영상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나아가 이러한 폭력 행위에 판돈이나 유료거래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해 모니터링이 추진됐다.방미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의 유통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적발된 폭력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영상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협력을 요청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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