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김어준 유튜브 일부 국내 시청 제한…명예훼손 신고로 차단 안내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최근 새로 만들어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차단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새 법이 잘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전과 같은 차단 방식일 뿐 새 법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법의 정치화 우려 — 기존 명예훼손 차단과 달리 새 법으로 포장되면서 표현 자유 제약 가능성을 경고.
보수 성향:신고 체계 작동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신고가 신속히 처리되며 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시청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한 김씨의 일부 영상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청이 제한된 영상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해당 콘텐츠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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