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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시슐랭 가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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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공개하는 한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28일 지시했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한는 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내 연금 등 장기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 공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정체돼 있고 국민 체감도는 낮은 편"이라고 전제했다.

세부적으로 주요국 대비 우리 기업의 법인 기부금 비중은 낮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규모가 2018년 이후 5조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 장관은 "국민과 투자자들이 기업 사회공헌 정보를 쉽게 파악해 소비·투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분야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개별기업의 공헌 활동을 타 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정부 지원 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와 파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산업부가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대상을 기존 매출 500대 기업에서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며 "기업별, 이슈별 공헌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해 사회공헌 우수 이미지를 기업 홍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참여를 기반으로하는 시슐랭 가이드를 운영하겠다"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평가단의 투표를 거쳐 매년 10개사를 선청해 시슐랭 마크를 부여하고 정부는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매년 국민이 가장 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조사하고 해당 분야에 사회공헌 활동과 역량이 집중·연계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 및 기업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별화도 검토하고, 사회공헌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기업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파급효과 제고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냥드림, 바로잇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앵커기업과 정부가 함께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협력업체의 역량 강화 및 소부장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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