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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교육부 장관, '교육교부금' 8일 직접 공개토론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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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규모 학교 증가 등으로 인당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양 부처의 이견이 지속되자 공개 토론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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