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與, 반쪽 국회서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또 늘린다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늘렸던 수사기간을 또 늘리는 건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 이를 강제 종결, 표결을 강행했다.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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