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위선과 궤변의 나라

무더위와 간헐적 폭우 속에 제87주년 제헌절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지만 1948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좌우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간신히'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걸 수 있었다. 그것도 "정읍선언"으로 알려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영부영하다가 공산주의 체제가 됐을지 모른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해 모든 제도와 법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의적 개폐 문제가 있었기에 87년 헌법에서는 국회에서의 가중다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