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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 아냐…가능하지도 않아"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 아냐…가능하지도 않아"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관리해)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긴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여자 의견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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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다양한 계층 140명 참석

78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0분간 개최
  • 유튜버·맘카페·공인중개사·금융기관·학계 등 140명 참석, 사전 의견수렴 5,068건
  • 이달 말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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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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