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혔다" 수분양자 호소에…李대통령 "일리 있다"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공개되며 정책적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로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일반 참여자로 나선 황정미씨는 "경기도 수원에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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