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장 자리’ 또 못 박은 與… 원구성 난항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 비판했고, 야당은 선거 불복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진보 성향: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을 선거 불복이자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판하며, 당파적 이익을 위한 구태 정치라고 규정한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안일하고 지연된 대응(5시간 방치, 대책 회의 지연)이 초래한 행정 실패로 평가하고, 재선거 소청의 정당성보다 선관위의 책임 추궁에 무게를 둔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의 무능으로 인한 선거 부정 사태로 규정하고, 선관위의 증거 폐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재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반환”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끝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확인된 ‘견제의 민심’과 국민의힘 지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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