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상품 판매 못 막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9300억 과징금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자사 사이트를 통해 유해한 의류, 화장품, 주방 도구 등 불법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5억 5천만 유로(약 9260억 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EU 내에서 불법 제품 판매에 이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법 상품 및 기만적이거나 중독성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오는 10월 20일까지 지적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이행 계획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이 계획서를 검토한 후,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U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규모가 크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어"

기술 주권, 안보,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위조 의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및 기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제품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아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모가 크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이 기준을 묻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이번 과징금은 앞서 DSA에 따라 테무(2억 유로)와 X(1억 2천만 유로)에 부과된 금액보다 훨씬 크지만,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인 알리바바가 지난해 기록한 1220억 유로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DSA에 따르면 과징금의 최대액은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될 수 있다.

테무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제품 판매를 막지 못해 지난 5월에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엑스(X)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기만적인' 블루틱 인증 배지와 플랫폼 광고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테무는 다른 문제들로 여전히 EU의 조사를 받고 있어 추가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 내에서 1억 93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중국 전자상거래 운영사로, 사용자 1억 5600만 명의 쉬인이나 1억 3000만 명의 테무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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