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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김태효 구속에 "속이 다 시원…내란잔당 빠짐없이 심판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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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 부근의 안보 담당자가 미국 등 나라들에 계엄 조치가 올바르다고 설득하라고 한 혐의로 잡혔어요.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을 결정했어요.

진보 성향:내란 수사 탄력 — 윤 정부 외교안보 실세의 구속으로 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

보수 성향:계엄 가담 부인 강조 — 메시지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 가담은 부인하는 입장을 강조.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태효가 구속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드디어 구속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내란의 밤, 국민에게 총구가 겨눠지던 그 시각에 안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 안에서의 정치적 시위'랍니다. 국민을 짓밟은 짓을 세계 앞에서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 하나 얹지 않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는 그렇게 부지런했다. 수사가 조여오니까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랍니다"라며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이라고 보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아직 멀었다. 스무 살 채 상병의 죽음을 덮으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내란잔당과 채상병 사건 범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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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계엄 관련 메시지 전달 혐의

4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영장으로 신병 확보됨.
  • 혐의: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법원 구속 사유: 증거인멸의 염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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