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견고한 대북억제 태세 유지"…대만·남중국해도 논의(종합)

[마닐라·워싱턴=뉴시스] 유자비 기자, 이윤희 특파원 = 한미일 외교수장들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마닐라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3국 장관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약 2주 만에 다시 회동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회의 후 성명에서 "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단일된 접근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공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세 장관은 동북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장관들은 대한 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중국이 최근 태평양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충분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초국경범죄 대응,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으로 협력의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함을 강조하고, 원자력, 핵심광물, 핵심신흥기술 등 분야에서 한미일이 축적한 성과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원자력,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북극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3국간 협의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간 협력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분야별·각급 협의를 적극 가동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 장관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만나 소통해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하고,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서로 (남중국해)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며 "우리는 남중국해가 국제 수로기 때문에 안정, 평화와 직결되는 측면에서, 이에 바탕을 두고 미일 측과 협의하고 미일 측은 미일이 생각하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전후로 루비오 장관과 별도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학생 및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5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태국과 제2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공동주재했으며, 23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또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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