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만 원, '반짝수입'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집 사정

화려한 빌딩 숲이 솟아오르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유국 반열에 올랐다고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웃들의 주거권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 안전망은 턱없이 얇고 구멍투성이다. 서울의 소규모 단칸방 월세가 평균 60~70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이라는 차가운 벽에 가로막혀 단 몇만 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월세 지원을 받고도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비극이 반복된다.

복지제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보장해야 한다. 책상 위 서류와 통계 지표 뒤에 숨겨진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서글픈 민낯,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진짜 '주거권'을 되찾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기준선 48%의 감옥, 단 몇 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때문에 주거급여 탈락

정부는 지난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정기준은 여전히 48%에 머물러 있다.

건축 현장에서 한 달에 열흘 남짓 일하는 53세 이아무개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반지하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달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단 몇 만 원의 소득이 더 잡혔다는 이유로 주거급여에서 전격 탈락했다.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 소득이었음에도, 기계적인 기준선 초과로 수급 자격을 잃은 것이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자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씨는 또다시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순수 월세'만 주는 주거급여, 관리비에 눌려 포기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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