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TSMC 수준 공정수 재사용”…추미애, 삼성·SK에 행정지도
동아일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Process Water)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이다.
다만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적극 추진해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추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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