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불송치 이의신청 일부 부활에도…“사회적 약자 보호 허점” 비판 여전
경향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범죄 피해자 준하는 고발인’만 신청 권리 인정…내부고발 위축 우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제한…“포함 안 된 약자 대상 범죄 많아”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되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 범위를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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