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정성호, 꼼수 사퇴는 직무유기…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 장관은 무책임 사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으로 "정 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며 "청와대는 곧바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 장관은 한가롭게 국민을 상대로 마피아 게임하고 있는 것이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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