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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정성호, 꼼수 사퇴는 직무유기…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 장관은 무책임 사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으로 "정 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며 "청와대는 곧바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 장관은 한가롭게 국민을 상대로 마피아 게임하고 있는 것이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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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회 본회의 예정

37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안 채택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과 정치 결탁 주장
  •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논쟁 촉발

전개 타임라인

  • 한병도 “檢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힘·정치검찰 결탁 증거”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안 강행 땐 필리버스터”…30일 본회의 충돌 예고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Han Byung-doLee Jae-myungJung Cheong-rae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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