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영유아 인구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교육부가 21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넘을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