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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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이 지난해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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